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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시 정족수 거부
기사입력: 2021-04-22 19:42: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어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정족수 거부 등 민주당의 '과격한 의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트위터에 "미국 상원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의제에 맞설 때 슈머 상원의원의 한 구절을 빌리려면, 모든 옵션이 공화당원들을 위한 테이블에 있다"고 썼다. 그는 "공화당원은 민주당원의 급진적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공화당원인 우리는 정족수 거부를 포함해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도구 상자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족수(Quorum)는 상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 출석해야 하는 상원의원 수를 가르킨다. 헌법은 상원의원들의 과반수(51명)를 정족수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이 조치는 토론을 연장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지연시키는 조치이다. 1917년 이전에는, 상원 규칙은 토론을 끝내고 법안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해에 그들은 토론종결(cloture)이라고 알려진 절차를 통해 3분의 2의 절대과반수(67표)가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했고, 나중에 이를 60표로 바꿨다. 과거엔 필리버스터 규정을 지지했던 딕 더빈(Dick Durbin,민주·일리노이) 상원 법사위원장은 최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빈 의원은 3월에 필리버스터가 국가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빈 상원은 원내연설에서 "스트롬 서먼드(Strom Thurmond)가 짐 크로(Jim Crow)를 마라톤으로 방어한 지 거의 65년이 지난 오늘날, 필리버스터가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다수당이 긴급히 필요로 하고 지지하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서브터가 일부 상원의원에 의해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맥코넬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공화당은 대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규칙을 없애는 데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다.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과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의원이 주인공이다. 만친 의원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입법 절차가 매우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 정족수를 체우지 못하게 막으면, 상원 회의는 중지되고 상원의원들은 휴회하게 된다. 결국 입법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레이엄 의원은 "나는 나라를 위해 이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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