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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자 양도소득세 43.4%” 소식에 주가 ‘휘청’
기사입력: 2021-04-22 19:46: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의 거의 두 배인 39.6%로 제안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투자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결합하면 투자자에 대한 연방세율이 43.4%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수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계획은 현재 기준금리 20%에서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익률을 39.6%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같은 정보는 이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나오자 당장 주식시장이 휘청댔다. S&P500 지수는 0.2% 올랐다가 오후 1시43분 현재 0.7%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상승했다가 0.6% 하락했다. 뉴스맥스는 재무부가 10년 동안 얻은 이익이 한 순간 날아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노동에 비해 투자 수익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을 수 있다. 바이든은 부유한 개인들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은 세율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유한 개인들을 위한 자본 이득과 소득 세율을 평등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바이든은 이번 'American Families Plan'에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증세의 일환으로 다음 주에 이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조 달러로 예상되는 이 제안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또다른 제안인 2조2500억 달러의 인프라 중심 계획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프라 계획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merican Families Plan은 자녀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출이 포함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자녀에게 월 300달러까지 또는 6세 이상 자녀에게 250달러를 주는 자녀세금공제를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한다. 바이든의 선거운동 플랫폼에 기초한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의 추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10년 동안 37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과세 주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양도 소득세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 뉴욕 시민들의 경우 주와 연방의 양도소득세율을 합하면 52.55%에 이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행 양도소득세율이 임금보다는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는 상위 소득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부유층의 세율이 자신들이 고용하는 사람들보다 낮아진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현재의 틀이 저축을 장려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할 때 납부하며, 자산을 매입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의 감가상각액에 적용한다.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양도소득세를 매각할 때 대신 매년 부과하는 등 일련의 변경을 별도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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