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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18명이 귀넷 경찰이 쏜 총에 사망
기사입력: 2014-06-30 12:37: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귀넷카운티 공권력 남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귀넷데일리포스트는 “지난 5년간 귀넷 카운티에서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수가 18명이나 됐지만 모두 경찰의 정당당위로 처리됐다”고 28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사건은 주로 마약과 폭력 및 살인사건 수사 중에 발생했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상 검찰은 단순 조언 기능만 하게 되며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대배심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다. 신문은 이 경우에도 검찰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귀넷 검찰의 데니 포터 검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경찰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년 간 귀넷에서 발생한 경찰 연루 총격사망사건 중에서 대배심 재판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모두 8~9건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 정식으로 기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경찰총격에 의한 사망사건이 총 17건 발생해 18명이 목숨을 거뒀지만, 내부조사 결과 기소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모두 관련 경찰에 대해 면제 처분했다. 신문은 이같이 총격 사망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부터가 이미 범죄 차원의 조사와는 거리가 멀어 사건의 진위여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일방적인 조사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 2012년 정신병을 앓던 15세 소년이 경찰이 쏜 15발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 2명은 1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정당당위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할머니는 “경찰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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