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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기사입력: 2015-06-10 10:01: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 체결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수) 12시30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정으로 매년 정기적인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서명을 마친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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