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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주지사, 중국·러시아·북한 부동산 판매 제한법 서명
기사입력: 2023-06-01 16:28: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일(목)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2023 회계연도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앨라배마 주지사실 |
케이 아이비(Kay Ivey,공화) 앨라배마 주지사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정부가 앨라배마주에서 특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앨라배마 재산 보호법(Alabama Property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처음에 이 법안은 앨라배마에 거주하고 일하는 중국인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이 앨라배마 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청회 회의실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앨라배마에서 교육, 의료, 연구 및 기타 분야에서 일하고 가족을 키우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화당의 지지로 법안을 수정해 26 대 7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수정된 법안에 동의해 지난주 주지사실에 이 법안을 보냈다. 주지사는 5월 31일(수) 법안에 서명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외국인 우려 대상자"가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나 군사 시설 및 공항, 항구, 발전소, 상하수도 처리장, 가스 터미널 및 기타 특정 시설을 포함한 기타 중요 기잔시설에서 10마일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우려 대상자"는 법안에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로 명시된 "우려 대상 외국"의 정부, 정부 관계자, 정당 및 정당 구성원으로 식별된다. '우려 대상 외국'에는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 또는 정부도 포함된다. 아이비 주지사실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전역에서 외국 기업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놀라운 사례를 목격했으며, 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숲에서 농지에 이르기까지 앨라배마에는 보호해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면서 "앨라배마에는 또한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앨라배마는 항상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최우선시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단순한 사실은 외국 정부가 앨라배마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는 이 법안에 서명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상원이 개인을 대상으로 했던 하원 법안을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다른 사람들은 이 법안이 중국계 미국인 및 기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적대감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AL닷컴은 전했다. 헌츠빌 소재 앨라배마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및 경영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예칭 바오(Yeqing Bao)는 의원들에게 이 번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바오 교수는 "나는 아이비 주지사와 우리 주의원들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법안 자체는 그 목표와 잘못 정렬되어 있다"고 말했다. 연방 농무부(USDA)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해 약 4천만 에이커의 미국 농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모든 개인 소유 농지의 약 3.1%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투자자들은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농지 및 비농업 토지의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네덜란드(12%), 이탈리아(7%), 영국(6%), 독일(6%)이 뒤를 이었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보유 자산은 1% 미만이었다. 바오는 아이비 주지사가 2021년 앨라배마 기업의 수출 증가를 발표했을 때 중국이 총 32억 달러로 독일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바오 교수는 "우리 입법자들은 외국의 농지 취득보다 빈곤에 대처하는 데 노력을 기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앨라배마는 외국인 소유 농지 비율이 6.3%로, 메인 (20.1%), 하와이 (9.2%), 워싱턴 (7.2%)에 이어 플로리다(6.3%)와 함께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플로리다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최근 입법시켰는데,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5월 8일(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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