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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소득 보장 프로그램 차단
기사입력: 2024-04-23 17:15: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텍사스 주 대법원은 해리스 카운티가 1,928명의 주민에게 18개월 동안 500달러씩의 현금을 주려고 했던 프로그램을 집행 하루 전에 차단했다. 23일(화) 대법원의 판결은 추가 심의가 있을 때까지 텍사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해리스 카운티의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이전 판사 두 명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업리프트 해리스"(Uplift Harris)에 찬성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리프트 해리스가 텍사스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온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승리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팩스턴은 텍사스 헌법이 "모든 카운티, 도시, 마을 또는 기타 정치 기업이나 주의 하위 부서가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 자금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팩스턴은 "해리스 카운티의 소득 보장 제도는 명백히 텍사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카운티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국민의 돈을 계속 남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단계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특정 저소득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선택적 성격이 보편적 권리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할당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업리프트 해리스" 프로그램은 오스틴, 엘파소, 샌안토니오와 같은 다른 텍사스 도시의 보장 소득 실험을 반영한다. 지지자들은 주택 및 식량 안보 강화, 수혜자의 지속적인 고용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해리스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자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그들은 팩스턴의 법적 문제를 지역 문제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카운티측 변호사 크리스티안 메네피(Christian Menefee)는 "법원이 해리스 카운티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라도 차단하기 위해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며, 업리프트 해리스(Uplift Harris)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8만2천명 이상의 지원자가 접수됐다. 해리스 카운티에는 7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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