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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제5차 경기부양법안 ‘HEALS ACT’ 공개
현금지원금액은 그대로, 대상은 확대…실업수당 $600 → $200로 축소
중소기업 대상 2차 PPP 론 지원…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조항 추가
중소기업 대상 2차 PPP 론 지원…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조항 추가
기사입력: 2020-07-28 11:51: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이 당초 지난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1조달러 규모의 제5차 경기부양법안인 'HEALS ACT'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인 'HEROES ACT'를 지난 5월15일 하원에서 통과시킨지 73일만에 나온 것입니다. HEALS ACT의 주요내용에는 이전 CARES ACT 때와 같이 연소득 7만5천 달러에서 9만9천 달러 사이의 미국 납세자 개인에게 주는 현금 지원금을 1인당 1200달러에 부양자녀 한 명당 500달러씩 주되, 부양자녀 범위를 만17세 이하에서 대학 재학생 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주당 600달러를 지원했던 추가 실업수당은 각 주정부가 실업급여를 기존 임금의 7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주당 200달러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300명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 중에서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고용주들에게 탕감받을 수 있는 제2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 700억 달러, 대학지원금 300억 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160억 달러, 병원 지원에 25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측 법안에는 없는 Liability Protection이라는 부분이 포함됐는데요, 기업 및 기관이 정부 지침을 따를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번 법안이 너무 늦게 나온데다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하원 간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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