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바이든의 추방 유예 대부분 법원에서 막는다
기사입력: 2021-02-24 18:35: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대부분의 추방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고 23일(화) 늦게 연방판사가 판결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Drew Tipton 연방판사(사진)는 텍사스주가 요청한 잠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지난 1월20일 David Pekoske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100일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제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텍사스주 관리들은 일시 정지가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합의를 위반했다며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제거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팁톤 판사는 어제 추방됐어야 했을 이민자들을 구금해야 하는 것과 공교육을 필요로 하는 비동반 아동의 증가로 인해 재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텍사스 관리들의 주장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팁톤 판사는 105쪽 짜리 판결문에서 "법원은 텍사스가 100일 동안의 중단이 상당수의 불체 범죄자와 비동반 아동으로 하여금 텍사스로 자유롭게 이주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세하게 만들어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예비 가처분 신청은 현재 사건이 해결되거나 대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