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세계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호주, 세계 최초 구글·페이스북 “미디어 결제법” 통과
기사입력: 2021-02-25 19:08: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플랫폼에 '뉴스사용료'를 부과하는 "미디어 결제법"(media payment law)을 25일 통과시켰다. 미디어 결제법은 구글과 페이스북을 최소 매출 15만 달러의 호주 내 적격 언론사가 거대 기술기업들과 콘텐츠 결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협상 기간은 3개월이 주어졌다. 만약 협상에 실패하면 독립적인 중재자가 임명되며, 양측은 중재자가 45일 이내에 최상의 거래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페이스북은 지난 주 이 법안에 반발해 뉴스 콘텐츠가 플랫폼에 표시되는 것을 막고, 주요 뉴스 매체의 페이지를 정지시키는 등 크게 반발했다. 페이스북의 금지 조치로 노동조합, 자선단체, 기상청, 그리고 정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비 언론 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명백하게 중단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구글이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거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페이스북도 다시 협상에 나섰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23일(화) 호주의 Josh Frydenberg 재무장관 및 Paul Fletcher 통신부장관과 11시간째 협상을 벌인 끝에,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정부가 법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플랫폼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 등을 체결해 호주 뉴스 산업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디지털플랫폼과 미디어 기업의 협상력에 두드러진 격차가 있는지'만이 고려하는 것이었는데, 수정된 내용대로라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디어 기업과 개별 합의를 맺을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수정안에는 정부가 법 적용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디지털 플랫폼 측에 한 달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령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 세계 최초의 법이 됐다. 호주 정부는 이 법이 1년간 검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슷한 법을 고려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