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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020년 선거관련 소송 모두 거부
기사입력: 2021-02-22 18:34: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지난 19일(금) 검토했던 2020년 선거 관련 소송 8건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선거 전에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가 선거후에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인데, 연방대법원이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늘 대법원이 발표한 명령서에서 거부된 8건에는 펜실베이니아주와 관련한 소송만 4건이 포함돼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이 주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542)와 코먼이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20-574)는 토마스, 알리토, 고서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거부됐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캐버노, 배럿 대법관은 오늘 발표된 명령서 마지막에 민주당 반대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대법관은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선거규칙을 정하는 비입법 관료들의 권위를 다룰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선거 주기 전에 아주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두 소송들, 마이크 켈리 의원이 펜실베이니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20-810)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845)은 반대의견 없이 거부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소송은 선거일 이후 최대 3일까지 투표용지를 접수하도록 허용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공화당원들이 거부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공화당측 변호인들은 주 법원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없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은 부정선거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펜실베이니아주 관련 소송 외에도, 린 우드 변호사가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799), 켈리 와드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이 제기한 소송(20-809), 티모시 킹이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를 상대로 낸 소송(20-815), 트럼프가 바이든을 상대로 위스콘신 주 선거결과에 대해 냈던 소송(20-882)도 모두 심리가 거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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