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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원 통과한 국경 법안 “민주당엔 선물, 공화당엔 죽음”
기사입력: 2024-02-05 12:03: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월)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1180억 달러 규모의 국경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에는 "권리"가 있으며 "지금 당장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바보나 급진 좌파 민주당원 만이 하루에 5천 번의 조우 이후에야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이 끔찍한 국경 법안에 투표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국경을 폐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이민과 국경에 대해 해온 끔찍한 일을 면제해주고, 그 모든 것을 공화당원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며 "우리는 별도의 국경 및 이민 법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어떤 방식, 형태 또는 모습이든 해외 원조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민과 국경을 망가뜨렸고, 그들은 그것을 고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37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상원 합의안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유사시에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임의적 활성화"와 "의무적 활성화"로 구분해 조건을 달았다. 합의안 211페이지에는 "임의적 활성화"에 대해 "7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4천 명 이상의 외국인 조우가 발생"할 때 비상 권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합의한 212페이지에는 "7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5천 명 이상의 외국인 조우가 발생"할 때, 또는 "하루 8,500명 이상의 외국인 조우가 발생"할 때 "비상 권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213페이지에서는 비상 권한 활성화가 "법이 시행되는 첫 해에는 270일, 다음 해에는 225일, 세 번째 해에는 180일 이상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제한을 두고 있다. 초당적 합의안은 일요일 공개된 후 이미 강경 보수파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118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및 기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과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국경 예산이 포함돼 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안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일요일 "이 법안은 키이우에서 초안이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의 국경 법안이 우리 자신의 이익과 국민보다는 외국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루나 의원은 "이것에 투표하는 공화당원은 미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에 대항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선거 때가지 국경 협정 통과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1180억 달러 합의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00억6천만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금 - 141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금 - 24억4천만 달러: 홍해에서의 미 중부사령부 작전 비용 - 100억 달러: 가자, 서안지구, 우크라이나 및 기타 세계 각지에 인도주의적 식량 및 의료 지원금 - 48억3천만 달러: 인도태령양 핵심 파트너 지원(중국 침략 제어) - 23억3천만 달러: 우크라 및 기타 박해로부터 피난온 난민 지원금 - 초당적인 국경 정책 변경: 협상자는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키르스텐 시네마(무소속·애리조나), 제임스 랭포드(공화·오클라호마) - 202억3천만 달러: 국경에서의 기존 작전 비용 및 역량 확장, 새로운 국경 정첵 실행비용, 펜타닐 및 기타 마약 반입 중단을 돕는 비용 - 펜타닐 퇴치 및 마약 억제 법안(FEND) - 4억 달러: 예배 장소 보안과 비영리단체를 돕는 프로그램 지원금 보수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의 커트 밀스(Curt Mills)는 엑스에 "미국 국경보다 우크라이나에 3배의 원조. 사실상 개방된 미국 궁경을 통해 외국에 대한 원조가 거의 4배에 이른다"면서 "기발하고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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