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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국토안보위원장, ‘KKK법’으로 트럼프 고소
핵심은 트럼프측이 부정선거 문제 확산못하게 하려는 것
기사입력: 2021-02-16 18:27: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Bennie Thompson 의원은 1월6일 의회폭동을 선동하고 대선 패배 결과를 의회가 인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이 예상됐던 것이라며, 의회 의원이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라고 보도하고, 이번 소송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극단주의 단체인 Proud Boys와 Oath Keepers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주 내용은 트럼프와 줄리아니 및 극단주의단체들이 선거인단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일명 "Ku Klux Klan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선거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트럼프와 줄리아니가 끌어낸 노력을 추적하고,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거를 도둑맞은 것으로 묘사했다"면서 "Save America 집회 및 의회 습격 사건에서 치밀하게 짜여진 사건들은 우발적이거나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탄핵이 무산될 경우 법정소송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탄핵심판이 끝난 직후 월요일에는 펠로시 의장이 조사위원회(특조위) 조직을 발표했고, 화요일에는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고소를 한 것인데, 그 다음은 누가 무슨 행동을 보일 지 궁금할 정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인 제임스 밀러는 오늘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폭동 이전에 있었던 집회를 조직하지 않았으며, 1월6일 의회에서 어떤 폭력도 선동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계에서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문제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선거무효 내지는 당선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친 셈이나 마찬가지이며, 벼랑끝 전술인 셈이다. 적용된 범령은 1871년 KKK 폭력에 대응해 통과된 "Ku Klux Klan 법"으로, 의회나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의회 폭동은 대선 결과를 인증하려는 의원들이 모여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을 방해했으며, 이는 KKK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트럼프 변호팀이 탄핵심판 때처럼,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민주당측이 이에 대응해야한다는 지침까지 주고 있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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