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바이든·민주당, 1100만명 불체자 8년만에 시민권 준다
기사입력: 2021-02-18 18:29: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될 대대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자 쿼터 증가, 망명 신청 처리와 남부 국경에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지원 등 광범위한 이민개혁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과거 이민법 협상에서 공화당의 표를 얻기 위해 사용됐던 국경 보안 강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법안은 농업 종사자, 임시 보호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한 젊은이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1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내고, 다른 기본 요건을 이행할 경우, 일시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게 되고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법안에는 가족 및 취업에 기반을 둔 이민비자에 대한 현행 국가별 한도(쿼터)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가없이 미국에 살았다가 출국했을 경우 3~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처벌조항을 없앤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망명 신청자들의 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판사들, 지원인력 및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법안은 중앙아메리카에 마약 단속반을 확대하고, 국경지역의 기술을 강화한다는 것과 중앙아메리카에 난민처리를 설치함으로써 국경에서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국경 경비를 압도한 이민자 개러밴들을 막기 위해서다. 이 계획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4년 동안 40억 달러가 투입되어 미국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주 Linda Sanchez 하원의원과 뉴저지주의 Bob Menendez 상원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은 수십 년 동안 의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 분투해왔다. 메넨데즈는 궁극적으로 붕괴된 2013년 이민개혁법안을 협상한 초당파적인 'Gang of Eigh' 상원의원들의 일부였다. 그 이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은 타협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현철 변호사와 함께 바이든의 포괄적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소개한 美주알KO주알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