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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트위터·페이스북 검열에 1350만불 벌금 부과
기사입력: 2021-02-19 18:51: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폴란드 법무부의 세바스티안 칼레타 차관은 폭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대 기술 기업이 이념적 이유로 사용자를 검열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칼레타 차관은 "빅테크가 정치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을때 전통적 가치를 찬양하거나 보수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적 권리가 없을 때 그들의 '혐오 발언 정책'에 따라 삭제된다"고 말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이념적 이유로 사용자를 그미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플랫폼은 폴란드 법에 불법이 아닌 한 13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분쟁을 감독하기 위한 중재 위원회가 설치할 방침이다. 폴란드의 이번 결정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정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칼레타 차관은 "언론의 자유는 사기업에서 일하는 익명의 중재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전화, 금융 등 모든 산업들은 그들이 너무 많이 성장할 때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빅테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냐 한다"고 말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규제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다. 칼레타 차관은 "빅테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현직 미국 대통령을 금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 여긴다면, 원할 때마다 누구든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레타 차관은 폴란드가 공산주의하에서 45년을 보냈는데, 이는 자유언론의 가치에 대해 배운 경험이라며, 검열에 대한 불안한 새 트렌드 속에서 언제 선을 그어야 할 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폴란드의 Mateusz Morawiecki 총리는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확성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운다"며 "한때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영역이었던 언론의 자유 검열이 지금 돌아왔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기업들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돌아왔다"고 썼다. 모라비엑키 총리는 "토론은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지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쓰는 글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라비엑키 총리는 국가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다른 유사한 플랫폼들의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도 지난달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법무장관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언론의 자유 침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와 같이 소셜미디어 검열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것. 그녀는 '대형 기술기업의 국내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는 자신도 페이스북으로부터 '그림자 금지'(shadow-banned)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류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이 "기독교적이고 보수적이며 우익적인 의견의 가시성을 제한한다"며 "글로벌 테크 대기업의 배후 세력집단이 선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르가 장관은 이 문제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직적인 학대로 인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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