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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 대선 관련 소송들 검토한다
2월19일 회의…소송 맡기로 결정하면 10월경 심리 열릴 듯
기사입력: 2021-02-06 20:08: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2월19일 열리는 회의에서 시드니 파월과 린 우드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과 트럼프 선거캠프를 포함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관련 소송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에폭타임스가 6일(토) 보도했다. 그날 검토하게될 소송에는 시드니 파월의 미시간 사건(20-815), 트럼프 선거캠프의 펜실베이니아 소송(20-845)과 위스콘신 소송(20-882),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소송(20-810), 그리고 린 우드 변호사의 조지아 소송(20-799) 등이 포함됐다. 모든 사건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형태의 불법 선거 관련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 관리들에 의한 우편투표의 확대는 주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규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우편투표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기계 투표의 문제, 그리고 개표참관인의 의미있는 접근의 거부 등이 주요 이슈다. 대법원은 1월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제기된 각각의 탄원서에 따라 구제나 신속한 추적을 거부했었다. 파월 변호사의 미시간 청원서는 "미시간 주 관리들에 의해 인증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위헌이며 다른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며, 그 결과를 증명하는 가처분적인 구호와 함께 긴급 선언적 구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린 우드 변호사의 청원서는 "응답자들에게 대통령 집무실 총선거 결과를 인증해제하도록 지시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라"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켈리 의원의 청원서는 "임원-응답자가 선거 결과를 표로 작성, 계산, 조사, 인증 또는 기타 최종 결정을 위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트럼프 선거 소송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청문회와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 인증 차단 형태의 긴급 가처분 구제를 요구했다. 사건 변호인단 중 일부는 장기적인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제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존 이스트먼 변호사는 2020년 선거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의 행동을 언급하며 "법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의 법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켈리의 변호인인 그레그 터펠은 워싱턴 검사에게 켈리 의원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선거 도전과 거리를 두어 왔다. 지난 12월에는 텍사스주 공화당 법무장관이 4개 주에서 선거 결과를 검증하려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한 것이었다. 만약 2월 19일 회의에서 대법원이 선거 소송들 중 어떤 것이든 맡기로 결정한다면, 10월이나 되어서야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에폭타임스는 전했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고문은 2020년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핵심 경합주에서 투표를 둘러싼 부정 의혹은 긴급 조사를 보증할 만큼 심각하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나바로 장관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선거 비리가 취임식 전에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사실상 입지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다시는 공정한 대선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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