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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바이든 행정부 ‘불체자 추방유예’에 소송
기사입력: 2021-02-04 20:13: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어제 국토안보부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주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애리조나의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에 대해 국토부와 연방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100일간 추방유예 조치는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며 "법집행관들은 석방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소송을 통해 애리조나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에 100일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미국인으로서 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견딜수 없는 행정명령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텍사스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Tipton 연방판사는 오는 23일까지 바이든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KTAR뉴스 92.3FM에서 "그들의 새로운 추장유예 정책이 불법이며, 국토안보부와 맺은 MOU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애리조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하는 마지막 주에 DHS와 다른 주들과 지역들 사이에 맺은 합의에 근거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합의는 이민국이 주정부와 먼저 상의하고 그들이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는 이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 소송이 있는 이후 ICE가 1월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22일부터 25일까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176명이 풀려났다. 추방유예 기간이 시행된 것이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DHS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감자들을 우리 주에 풀어주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며, 특히 해당 법원 및 보호관찰 부서와 조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때 그러하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법을 집행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브르노비치의 소송장은 "국경에 있는 주로서 애리조나는 피고인들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며 "애리조나주 법집행계는 DHS의 100일 유예조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석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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