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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기사입력: 2020-12-18 17:24: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VOA가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한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의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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