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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커비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정부와 충돌할 것“
기사입력: 2020-12-19 17:17: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커비 위원장이 영국의회 내 북한관련 의원 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의 조치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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