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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주 소송 기각…알리토·토마스 반대
트럼프 “대법원은 실망시켰다…지혜도 용기도 없어”
기사입력: 2020-12-12 16:55: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주를 상대로 낸 선거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신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지위가 부족해 거부됐다고 밝히고 텍사스는 다른 주가 선거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사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관할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제출을 거부할 재량권이 없다고 했지만 텍사스주에 다른 주의 선거인단 인증을 중단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은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지혜도, 용기도 없다"고 말했다. CBS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도전하려는 5주간의 노력이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심리를 거부한 7명의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법관들이라고 꼬집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지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법정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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