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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국토안보부, DACA 보호 중단은 불법”
기사입력: 2020-11-16 19:47: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연방판사는 차드 울프(Chad Wolf)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일명 "드리머"에 대한 보호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울프 장관대행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DACA 보호조치를 중단하려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하자, 지난 7월8일에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DACA를 중단한다고 조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울프가 장관대행이기 때문에 직무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반쪽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울프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지만, 아직 상원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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