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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BLM에 대한 수정헌법 1조 판결 각하
기사입력: 2020-11-03 13:55: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이끌고 있는 드레이 맥케슨을 상대로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어제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루이지애나에서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흑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 도중에 돌로 얼굴을 맞아 뇌와 턱 및 치아에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드레이 맥케슨을 상대로 낸 것이다. 원고측은 Black Lives Matter가 사회운동이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인데, 연방대법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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