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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주한미군 수 동결
2020회계년도 국방예산 총 7380억불…전년대비 200억불 증액
지소미아 연장 압박,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경계
지소미아 연장 압박,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경계
기사입력: 2019-12-18 07:52: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 연방상원은 17일(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중에 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200억 달러 증가한 7380억 달러 규모로 정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주한미군의 수인 2만8500명으로 명문화했는데 작년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최소 2만명으로 한다고 명시했었다.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국방장관에게는 한국과 일본이 미군주둔에 기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게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히 높이려고 압박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한미일 3자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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