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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다시 꺼낸 ‘평화경제’
대북제재 공조 이탈 여부가 관건
기사입력: 2020-01-07 08:20: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신년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남북간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제안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역 협력’을 비롯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사실상 ‘평화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들로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이 유지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한국도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란 사태로 인해 호르무즈 파병건이 코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해 남북간의 독자적인 협력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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