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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수처법 공포 의결…7월 설치 가시화
기사입력: 2020-01-07 08:31: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사항이 조만간 관보에 실릴 예정이며, 공수처법에 6개월 후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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