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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4.15총선에 충격파
한국당-민주당 검찰 비판에는 한 목소리
기사입력: 2020-01-02 09:54: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사건에 대해 수사해왔던 검찰이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과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3명 등 총 24명과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포함됐다. 이번 무더기 기소로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국회법상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야당죽이기 기소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비교적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국회법으로 기소된 반면, 민주당은 징역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폭력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도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검찰이 이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3개월 남짓 남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기가 다가와 한국당의 고민은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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