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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 얼굴 공개 추진
‘머그샷’ 공개 동의안하면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
기사입력: 2020-01-03 07:03: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 경찰이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처럼 강력범 얼굴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강력범의 머그샷 배포가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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