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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2019-12-17 07:34: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중국과 러시아가 16일(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해왔던 품목들 중 일부를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의해 회람됐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수산물과 섬유 등의 제재를 풀어주자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그동안 강력하게 조여왔던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를 풀어주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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