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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390억 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 추진
기사입력: 2023-07-14 11:01: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구엘 카르도나 연방 교육장관 |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80만4000여 명의 대출자에 대한 39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자동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CNBC가 금요일(14일) 보도했다. 이번 구제책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을 수정한 결과다 . 이러한 상환 계획에 따라 차용인은 차용 시기, 대출 및 계획 유형에 따라 20년 또는 25년 동안 상환한 후 정부에 의해 남아 있는 부채가 취소된다. CNBC는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너무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탕감을 향한 그들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한 깨진 시스템의 균열을 뚫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발표는 6월 30일 대법원이 약 3700만 명에게 구제금을 전달했을 수도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기각한 후 나온 것이다. USA 투데이는 제임스 크발(James Kvaal) 교육부 차관이 "이 행정부가 시작될 때 수백만 명의 차용자가 대출 면제를 받았지만 결코받지 못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에게 제공했던 거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탕감 계획에 포함된 대출자에는 학부모 플러스 대출을 포함해 교육부가 보유한 직접 대출 또는 연방 가정 교육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가 포함된다. 자격을 갖춘 차용자에게는 직접 통지되며, 세금 영향이나 기타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채무 탕감을 거부할 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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