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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하라”…2021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할지는 미지수
기사입력: 2020-07-24 12:03: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의회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입장을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반영한 셈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복병이 숨어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기지 명칭을 바꾸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날 통과된 상원안에 해장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국방수권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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