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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대법원, 트럼프 예비선거에서 제외 요청 거부
미네소타 이어 미시간도 트럼프 승…좌익단체들,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듯
기사입력: 2023-12-27 09:54: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시간주 대법원 |
미시간주 대법우너은 수요일(27일) 수정헌법 제14조의 내란 금지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예비선거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거부했다. 한 좌익단체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공직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미시간 주 국무장관이 그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따른 판결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간주의 최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시된 질문을 본 법원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막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수정헌법 제14조 소송을 막으려는 트럼프측 변호사들에게 법적 승리를 안겨줬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것으로 우너해 남부연합군이 연방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됐다. 좌익 단체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가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적용되는지,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등 일련의 공개적인 법적 의문을 제기하면 소송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미네소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지난달 수정헌벱 제14조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주 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 판결을 일시적으로 보류됐고, 트럼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엘라베스 웰치(Elizabeth Welch) 주 대법관은 수요일 미시간 주에서 단독으로 제출한 반대의견에서 문제가 되는 법적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주 법원이 장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건을 미네소타에 비유하면서 콜로라도와 대조를 이뤘다. 웰치는 "콜로라도의 선거법은 미시간주의 법과 중요한 면에서 다르며, 이는 이 사건의 항소인들이 미시간주의 대통령 예비선거와 관련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썼다. 웰치는 또한 화요일 판결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경우 원고들이 총선에서 또다시 소송을 재개할 수 잇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성향의 비영리단체 "국민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트럼프의 투표용지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시간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오리건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은 곧 연방 대법원으로 향할 수 있다고 더힐(The Hill)은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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