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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위원회가 세금신고서 못받게 대법원에 요청
기사입력: 2022-10-31 15:39: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좌로부터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31일) 대법원 9명에게 하원 세입위원회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긴급 상고했다. 38페이지 분량의 서류에서 트럼프의 변호사 캐머런 노리스(Cameron Norris)는 대법원에 하원 위원회가 45대 대통령의 2013~2018년 세금보고서를 요청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DC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노리스는 "검토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DC 순회법원의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것은 정보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둘러싼 대부분의 갈등이 소송당할수 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순회법원에서 양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러나 잘못된) 선례를 확립할 것"이라고 썼다. 서류에서 트럼프 변호인측은 대법원에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수요일까지 효력정지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는 이제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DC 순회항소법원에서 나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넘어간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지난 8월 3일 재판부는 문서 요청이 "정치적 동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부인하는 2021년 12월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위원회는 국세청이 대통령 신고서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업무 및 개인 세금신고서를 요청했다. 리처드 닐(Richard Neal,민주·매사추세트) 하원의원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이후 납세자들이 요청하면 선택된 의원들에게 세금보고서를 줘야한다는 연방법에 따라 트럼프를 고소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유세 당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의 재정을 비밀에 부치려다 40년 만에 세금신고서 자진 공개를 거부한 첫 대선 후보가 됐었다. 노리스 변호사는 월요일 이 법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2024년 잠재적 대선 후보의 세금신고서에 대한 세입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은 순전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서를 요청하는 그 위원회의 목적은 국세청의 자금이나 인력 문제와 무관하며, 모든 것이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썼다. 이번 신청은 맨해튼에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을 상대로 한 범죄 사기 재판이 시작된 당일 이뤄졌다고 뉴욕포스트는 지적했다. 그 회사는 임원들에게 수익성 있는 특전을 줌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광범위한 게획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회사의 전 CFO 알렌 위셀버그(Allen Weisselberg)는 올 여름 15건의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의 주요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다.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그와 그의 세 명의 큰 자녀들은 재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뉴욕 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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