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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장: 틱톡, 미국 정부가 금지해야
기사입력: 2022-11-01 16:48: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화요일(1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기반을 둔 소셜미디어 앱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장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금지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FCC 위원 5명 중 한 명인 카는 틱톡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틱톡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지금까지 했던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에서만 2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가 발생한 이 인기 앱은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한 형태가 되어 중국 모회사가 앱을 소유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틱톡은 카 위원장이 자사의 앱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했었던 그의 발언에 대항했다. 틱톡 대변인은 "카 커미셔너는 틱톡과 관련된 미국 정부와의 기밀 논의(confidential discussions)에 아무런 역할이 없으며 FCC 커미셔너로서 그의 역할과는 무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우리가 모든 합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만족시킬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도달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틱톡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 국가 안보 위원회의 하나인 외국인투자협의회(Council on Foreign Investment)와 협의해 미국 내 영업을 위해 그 동영상 플랫폼을 바이트댄스에서 미국 사업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 중에 있다. 비록 FCC가 틱톡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카 위원장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통신 회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의회가 조치를 취한 선례가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뉴욕 타임즈는 9월에 거래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형태가 아니며 법무부 관리인 리사 모나코(Lisa Monaco)가 그 거래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단열(insulation)을 제공하지 못한다고우려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카 위원장은 미국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역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의 정치 과정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행위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세계는 없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은 지난 6월 애플과 구글에 중국으로 데이터가 다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애플과 구글에 해당 업체들을 매장에서 그 앱을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밖에 저장돼 안전하고, 회사가 중국 정부의 콘텐츠 조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에서 일하는 중국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들이 전화번호와 생일을 포함한 비공인 미국 사용자 정보에 접근했다고 버즈피드가 지난 6월 보도한 바 있다. 버즈피드는 7월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는 직원들에게 뉴스 앱의 미국 사용자에게 친중 메시지를 푸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발간된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특정 미국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앱 금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틱톡 반대 운동은 당시 진보진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보도가 나오면서 의견이 달라지는 모양새다"라고 보도했다. 마크 워너(Mark Warner,민주·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은 "보통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겠지만, 몇년 전 도널드 트럼프는 틱에서 옳았다. 만약 당신의 나라가 화웨이를 사용하고, 당신의 아이들이 틱톡에 있다면… 중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종류의 실제 무력 충돌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자 훨씬 더 즉각적인 위협이다."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틱톡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미국 정치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앱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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