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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주, 8만 건의 범죄 기록 삭제한다
기사입력: 2023-12-21 17:28: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클린 슬레이트 법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년 또는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법이다. 코네티컷 주는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안에 따라 전과자 8만여 명의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2021년 주 의회에서 승인된 클린 슬레이트 법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년, 또는 특정 하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전과자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법이다. 네드 라몬트 주지사는 이 법의 목표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자리, 교육, 주거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실수를 저지른 후 인생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범죄를 더이상 저지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유죄 판결로 수십 년 동안 괴로워한다."고 말했다. "경미한 범죄가 누군가의 영구적인 기록 일부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 정부 관리들은 시행이 2년이나 늦어진 것은 "집중적인 정보 기술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이며, 이를 통해 형사 사법 기관이 "클린 슬레이트 법에 따라 적격한 유죄 판결을 식별한 다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8백만 달러가 투입된 이 컴퓨터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이고 다음 달부터 클린 슬레이트 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이나 청원은 필요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80,000명이 넘는 전과자의 최소 178,499건의 범죄가 다음 달 이 시스템이 기록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설정됐다. 2000년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대상자에 속하지만, 먼저 법원에 승인을 청원해야 한다. 주 정부 관리들은 삭제가 기록의 삭제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보유한 법원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초 코네티컷 주는 기호용 대마초 주법에 따라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판단된 43,754건의 마약 소지 유죄 판결을 지웠다. 윤채영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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