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콜로라도 대법원, 트럼프 입후보 자격 박탈…그러나
보수 정치계 맹비난…트럼프 선거캠프측 “항소하겠다”
전 백악관 변호사 “연방대법원, 9:0으로 트럼프 손 들어줄 것”
전 백악관 변호사 “연방대법원, 9:0으로 트럼프 손 들어줄 것”
기사입력: 2023-12-20 10:47: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빨간 원으로 표시된 인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의사당 공격에서 그의 역할이 있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미국 역사상 처음 내려진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란 또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백악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4대 3으로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6명이 현직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지명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선거캠프측은 즉각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Steven Cheung)은 "놀랍디 않게도, 전적으로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나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고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제거함으로써 사기꾼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소로스의 자금 지원을 받는 좌파 단체의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민주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축적한 점점 더 우세한 선두에 대해 편집증에 빠져 있다. 그들은 실패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내년 11월에 그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다수 의견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의 규모와 무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적용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썼다. 반대의견을 낸 판사들 중 한 명인 카를로스 사무르(Carlos Samour)는 장문의 의견서를 통해 소송이 적법 적차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투표 자격을 결정하는 공정한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말하며 배심원단이 그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무르는 "후보자가 과거에 내란에 가담하는 등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개인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기 전에 절차적 적법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콜로라도 법원이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을 2024년 1월 4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트럼프측이 항소하면, 대법관들이 상소를 결정할 때까지 트럼프의 이름이 자동으로 투표용지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에 신속히 항소하고 이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마침내 이 비미국적인 소송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는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곳으로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안전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트럼프의 대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최소 25개 주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때문에 이번 판결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든 말든 트럼프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가 그의 지지율을 더 높였던 것처럼, 이번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미 수많은 보수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한편, 전 백악관 변호사인 타이 콥(Ty Cobb)은 연방대법원에서 "9대 0" 판결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콥은 이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9대 0으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대 0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대통령직이 내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이전에 "의회 의원", "미국 공무원", "주 입법부 의원" 또는 "주 행정부 또는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사람은 헌법에 반하는 반한을 일으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콥은 "이 소송의 진짜 핵심쟁점은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미국의 공직자인가 하는 점"이라며 "그리고 2010년에 (존) 로버츠 대법관은 자유 기업에서 사람들이 미국의 공직자에게 투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콥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자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여러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콥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음모이며... 트럼프가 표적이고 미국인들은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