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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 합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 제거, IRS 확장 차단
연방 복지 수혜자에 새 근로요건 부과, 신규 세금 금지도 포함
기사입력: 2023-05-28 09:23: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의사당 건물. 사진=Freepik.com @TravelScape |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부채한도 협상은 워싱턴의 막대한 지출 중 일부를 철회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금을 차단하고 일부 복지 수혜자의 근로 요건과 같은 보수적 우선순위가 적용된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맥카시는 이번 합의가 "원칙적인 합의"라고 언급했는데, 국내 지출을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향후 6년간 연방 지출을 1% 성장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 한도는 합의의 일환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약 1.5조 달러 인상된다. 이는 최초에 언급됐던 7천억 달러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다. 기간도 당초 공화당이 제시했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하원 공화당 문서에 따르면 이 합의의 개요에는 미사용된 수백억 달러의 코로나19 부양 자금으르 회수하고 1982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대폭 개정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들은 석유 및 가스 시추부터 새로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NEPA의 관료주의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합의는 또한 2023 회계연도 신규 요원에 대한 직원 자금 지원 요청을 제거해 국세청(IRS) 추가 요원 채용에 대한 자금을 줄인다. 또한 합의안은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 삭감 패키지를 위해 중국에 납세자 자금을 보내고 다른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보냈다"고 지적한 질병통제센터(CDC)의 "글로벌 보건 기금"에서 4억 달러를 삭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도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내 임시 중단됐었다. 또한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푸드 스탬프 및 복지 수혜자에게 근로 요건을 부과하는데, 공화당 메모는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미국인들이 다시 일하게 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합의문에는 바이든이 제안한 "새로운 세금 인상, 새로운 정부 명령,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이라고 부르는 이 거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원과 상원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최종 합의안을 정식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맥카시 의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합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력으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억제하는 결과적인 개혁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맥카시는 "새로운 세금이나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며 "법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협안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이 합의는 나와 의회 민주등의 주요 우선 순위와 입법 업적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연방 하원은 이번 합의안을 31일(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관건은 공화당과 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다. 공화당내 강경파 의원은 대략 7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공화당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강경파 의원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비록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초당적인 합의에 따라 법안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지목한 디폴트 데드라인인 6월 5일을 며칠 앞두고 하원과 상원 모두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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