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7개 주, 학자금 탕감 추진하는 바이든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4-04-09 17:02: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9일(화) 7개 주(州)가 조 바이든 대통령,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및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바이든의 소득 중심 상환 학자금 대출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가 주도하는 이 소송에는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주가 참여했다. 베일리 장관은 "조 바이든은 펜을 휘두르며 5천억 달러의 대학 부채를 안고 일하는 미주리 주민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없이 수백만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 위스콘신을 방문한 바이든은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위해 최소한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대법원이 바이든의 첫 번째 대량 탕감 시도를 거부한 후 몇 달 동안 작업해온 것이었다. 바이든의 첫 번재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연간 소득이 최대 12만5천 달러 이하인 차용자의 경우 1만 달러를 탕감해주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연방 펠(Pell)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추가로 1만 달러를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다. 4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4천만 명 이상의 학자금 부채를 최소한 일부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법원은 작년에 바이든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 계획을 거부했다. 새로운 계획은 교육부 장관이 특정 경우에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 교육법"이라는 다른 법적 정당성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장관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히하기 위해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백악관의 공식 성명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티켓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는 채무 탕감이 대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베일리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에 맞게 헌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일리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함으로써 일부 시민들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그의 뻔뻔스러운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헌법은 계속 의미를 지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장에는 "작년에 대법원은 대통령이 교사, 트럭 운전사, 농부에게 다른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4천3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갚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를 무산시켰다"면서 "이러한 시도를 무산시키면서 법원은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적시했다. 7개 주들은 소장에서 "이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를 막았다. 그들은 그것을 막았다. 하지만 그게 나를 맏지는 못했다.'라고 자랑까지 하며 또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크리스 코바흐(Kris Kobach) 켄자스 법무장관이 이끄는 11개 주들이 그 새로운 게획이 2023년 6월 대법원이 거부한 바이든의 첫 번째 대출 탕감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소송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이다호,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주가 참여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