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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상회담 회의론자 아니다”
박한식 교수 CNNi 뉴스룸 출연 “CVID는 미국도 이행 불가능하다”
기사입력: 2018-06-08 12:04: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박한식 조지아대학교(UGA) 명예교수는 8일 CNN 인터내셔널의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시릴 배니어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능에 의존하겠다고 했는데 통하리라 보는가?”라고 묻자, 박 교수는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런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이 본능에 의존하는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박 교수는 “아니다. 김정은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노동당 간부들 집단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가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검증이 문제다. 비핵화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검증을 위해선 최소 25만명의 사찰인원이 북한을 조사해야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주한미군은 2만5천명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검증을 위해 한국이 북한으로 군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역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북한은 이미 기술과 경험과 자원을 모두 확보했고 전국에 실험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핵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이란과는 다르다. 불가역적이라는 조건을 달수 있는 기회를 미국은 이미 놓였다는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핵은 단순한 군사적 수단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의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 얼싸안고 다음에 다시 만나 회의하자는 수준의 발표를 할수는 있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8일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북한에 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평화조약은 결국 의회가 결의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자신이 회의론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역사적인 경사가 일어나는데, 회의론을 퍼트리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회의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북정상)회담이 잘 되려면 옳게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을 전문가로서 알려주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미북정상회담) 일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 어쩌면 트럼프의 부족함이 의외의 결과를 내줄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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