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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조지아주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대한 재판 명령
기사입력: 2023-11-12 20:21: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유권자의 헌법상 투표권과 정확한 개표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내년 초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연방지법 판사 에이미 토텐버그(Amy Totenberg)는 금요일 늦게 주정부가 전자 투표기를 버리고 손으로 직접 기표한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길 원하는 활동가들이 제기한 장기 소송에서 1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판사에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의 주장과 사실에 근거해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토텐버그 판사는 재판에서 결정해야 할 "분쟁중인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1월 9일에 배심원 없이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양측이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판결문에서 그녀는 "법원은 이 사건에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우리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 마술지팡이를 흔들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와 타협이 신속하고 정보에 입각한 입법 조치와 결합된다면 분명 당사자와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 소송은 여러 개인 유권자들과 선거 보안과 청렴성을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연합"이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주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조지아주의 현행 선거 시스템 설정(configuration)이 유권자의 투표가 개표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측은 조지아주에서 사용되는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한 전문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는 연방 사이버 보안 기관이 장비를 사용하는 관할 지역에 권고조치를 내리게 했고, 일부 조지아 공화당원들은 그 기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조지아주가 15년 동안 사용해온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대상으로 했다. 이후 2019년 조지아주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구매해 2020년에 주 전역에 도입하면서, 그 역시 비슷한 취약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송 내용이 수정됐다. 토텐버그 판사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조지아 소송의 증거가 "원고가 어떤 종류로든 음모론자라는 점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원고측은 터치스크린 투표기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요약과 QR 코드가 인쇄된 종이 투표용지를 스캐너로 읽는 방식으로 개표하는데, 스캐너가 판독한 QR코드가 자신의 선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많은 유권자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요약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미있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측 전문가 증인인 미시간 대학교 컴퓨터 과학자 J. 알렉스 핼더맨(J. Alex Halderman)은 도미니언 투표기를 조사한 결과 악의적인 행위자가 악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포렌식 팀이 2021년 1월 커피 카운티 외곽의 선거 장비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복사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을 때 이러한 취약점으로 위험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모든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비현실적일고 말했다. 주국무장관실 최고 운영책임자인 가브리엘 스털링(Gabriel Sterling)은 이달 초 핼더맨의 조사 결과를 "실현 불가능한 가정에 의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선거위원회측 변호사들은 선거 시스템에 취약점이 없는 것은 없으며, 주정부는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을 재판에 회부한다는 토텐버그 판사의 결정이 원고측에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할지는 미지수다. 토텐버그 판사는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주정부에 종이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 썼다. 그녀는 QR 코드를 제거하고 스캐너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판독하도록 하는 것, 선거 감사의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는 것, 주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필수 사이버 보안 조치와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신이 명령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건전한 시정 정책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원고들은 투표 시스템과 관련해 "헌법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다고도 밝혔다. 거버넌스를 위한 연합의 사무총장 마릴린 막스(Marilyn Marks)는 "법원의 명령은 현 상태가 너무 위험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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