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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지사가 선거경찰단 창설 법안에 서명
기사입력: 2022-04-26 21:3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월요일(25일) 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을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따라 각 주들이 자체 선거제도를 재평가하면서 주 의회가 선거 전담 경찰 조직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4년 주지사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드산티스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지방검찰이 선거 범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더힐(TheHill)은 전했다. 더힐은 전국적으로 선거 사기가 드물게 발생한다면서 AP통신의 2020년 대선 조사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패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6개 주에서 투표한 2550만 표 중 475건 미만의 잠재적 투표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스프링힐의 한 스포츠바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드산티스는 기존 법 집행기관이 선거 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장비나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법 집행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들 중 일부는 선거 관련 일들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엇갈린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들이 책상에 있든 간에 그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국무부 산하에 선거범죄안전국(Office of Election Crimes and Security)을 만들고 사기 혐의를 검토하고 사전 조사를 벌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규에 따라 드산티스는 선거법 위반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게 될 플로리다 법 집행부의 특별 경찰관 그룹을 임명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수집(ballot harvesting)을 중죄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선거 감독관들이 유권자 명부 정비를 더 자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드산티스가 2020년 선거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믿는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레이시 데이비스(Tracie Davis,민주) 주하원의원은 "드산티스의 이른바 선거 개혁법은 우리 선거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성하기 위한 공화당의 지속적인 공격"이라며 "그 법안은 불필요하고 납세자들의 자금의 낭비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나 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말, 연방지법 판사 마크 워커(Mark Walker)는 주 정부가 흑인 유권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에 통과된 선거법의 일부를 기각하고, 향후 10년 안에 이와 유사한 개 법을 작성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워커 판사는 투표용지를 제출하기 위해 드롭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과 투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기각했다. 그는 또한 유권자 등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과 영구적인 주소를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유권자들을 등록하는 단체에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는 것을 막았다. 드산티스 행정부는 워커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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