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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산티스 주지사,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잘못이다”
기사입력: 2022-04-29 20:26: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플로리다 공화당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는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의 고등교육 부채를 갚게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폴리틱스는 오늘(29일) 드산티스가 노동계급이 그들의 고급 학위도 아닌 것을 위한 빚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처벌하는 역개념으로 몰아붙였다고 보도했다. 선샤인 주의 주지사 드산티스는 "학생 부채 중 60%가 대학원 부채"라며 "이 사람들은 의사나 변호사,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따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 견해는 왜 트럭 운전사나 웨이트리스, 건설 노동자로 하여금 Ph.D. 학위 과정을 밟는 사람의 빚을 갚게 하느냐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했다. 드산티스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학생 대출금을 5만 달러까지 탕감해줄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일축하면서 나온 것이다. 바이든은 목요일 백악관에서 "5만 달러 채무 감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추가적인 채무 탕감이 있을지에 대해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불은 8월까지 모라토리엄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는 계획을 추진하라는 민주당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조6천억 달러 이상의 빚이 4300만 명의 대출자에게 있으며, 700만 명의 미국인이 채무불이행 상태다. 11월 중요한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민주당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젊고 고학력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인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월요일,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정책 변화가 오고 있으며, 바이든은 "학생 대출 중단이 끝나기 전에 학자금 대출 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드산티스 주지사와 같이 대출 탕감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맥스는 보도했다.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22년 무모한 학생 대출 조치 금지법"(Stop Reckless Student Loan Action Act of 2022)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집행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 위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지불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과정에 의회의 감시를 추가할 것이다.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존 툰(John Thune,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연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대졸자가 가장인 가계의 순자산은 23조4천억 달러 급증한 반면, 대학 학위가 없는 가장의 가구의 약 3분의2는 순자산 증가가 3조5천억 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넘도록 미국인들이 노동력으로 복귀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학자금 채무 상환을 재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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