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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국세청 내부고발자 증언·증거 봉인 해제 추진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목요일 오전 비공개 회의서 공개 예정
기사입력: 2023-06-21 08:16: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이슨 스미스(왼쪽) 하원 세입위원장이 목요일 오전 회의를 소집해, 헌터 바이든에 대한 IRS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오른쪽 아래)의 증언을 공개할 움직임을 보였다. |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화요일(20일)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해주고 대통령 아들에 대한 형사 세금 사건에 정치적 간섭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IRS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증거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하기 위한 최종 조치를 취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공화·몬태나) 위원장은 목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내부고발자 증거와 국세청 감독 범죄 요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의 증언을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세금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6103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서 면제하는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델라웨어의 데이빗 와이스(David Weiss) 연방검사가 법원 서류에서 헌터 바이든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두 가지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기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다는 세 번째 혐의인 중범죄를 없앨 수 있는 보호 관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투표에 따라 샤플리가지난달 6시간 동안 증언하면서 제공한 증거와 헌터 바이든 세금 조사에서 나온 23페이지 분량의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 샤플리의 증언에 익숙한 소식통은 저스트더뉴스에 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의 세금 및 해외 재정에 대한 원래 조사의 증거와 전제를 요약한 총 23페이지의 문서 7개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 메모에는 또한 법무부 관리들이 특정 전술을 차단하는 것부터 특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유료 계약 만료 허용에 이르기까지 일선 직업 수사관의 노력을 방해, 훼방 또는 간섭한 2020년까지의 여러 사례가 요약돼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 것을 예상되는 문제는 탈세 금액과 벌금 문제가 될 전망이다. 헌터 바이든은 200만 달러 이상의 납세 연체와 벌금을 인정했지만, 기소장에는 연간소득 15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금 약 10만 달러의 세금 회피만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화요일 늦게 법무부 은폐에 대한 게리 샤플리의 설명을 확인한 내부고발자가 적어도 한 명 더 있다고 공개했다. 스미스는 "세입위원회 위원들은 유명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세청 및 기타 기관의 간섭과 정부 남용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며 "연방정부가 모든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살을 밝혀냄으로써 기관에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목요일 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추적하고 나중에 적절한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정의의 균형이 부유층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스트더뉴스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샤플리와 다른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증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 폭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1.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의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s)와 같은 외국 기업의 2014년 미신고 소득을 포함해 수십만 달러 이상의 미신고 연방세 소득과 관련된 2017년 이전의 조세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허용했다. 2. 국세청 범죄 수사팀은 FBI가 2019년에 압수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그가 3년 전 부리스마로부터 최소 4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2017년 말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악용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 3. 국세청 팀은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부리스마와 관련된 천만 달러의 뇌물 수수 계획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2017년에 보고하기 시작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밀정보원이 FBI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는 최근 FBI의 FD-1023 정보원 보고서를 본 제임스 코머(James Comer,공화·켄터키) 하원 감독위원장이 확인한 폭탄 폭로다. 한편, 일각에서는 헌터 바이든에 대한 법무부의 양형 거래가 헌터의 파트너인 데본 아처(Devon Archer)를 법정 증인으로 세우려는 하원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하원 감독위원회의 바이든 일가에 대한 조사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FBI가 일부 정보들을 의회에 공개하길 꺼려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500~1000만 달러의 뇌물 수수 계획을 주장하는 믿을 만한 소식통과 (헌터의 사업 동료인) 데본 아처가 하원 위원회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흥미롭다"면서 "이것이 법무부가 이 모든 것을 봉인하고 미국 대중으로부터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인가?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와이스 연방검사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감독으로부터 기록을 지키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FBI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디셜 와치(Judicial Watch)의 톰 피튼(Tom Fitton) 회장은 민주당원들이 헌터 바이든의 양형 거래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임박한 정치적 위험을 잊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은 이미 여론 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주말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동료 민주당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와 전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거센 재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피튼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일관되고 있다"며 "우리는 상대방을 잡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며, 친구와 가족을 보호한다. 헌터 바이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가족의 일원이며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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