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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공약: 상호 관세법 제정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23-06-21 18:26: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를 위한 "아젠다47"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공개한 영상에서 일자리와 부를 미국에 돌려주고 경제 붐을 일으켜 중산층을 끌어올리고 중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관세 계획인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이 다른 국가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우리에게 수 천억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은 절대적인 부를 얻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영상에서 "인도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0% 또는 200% 관세르 ㄹ부과하면 우리도 같은 정확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즉 100%는 100%다. 만약 그들이 우게에게 요금을 청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확히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관세 인하에 동의할 경우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91%와 심지어 민주당의 75%의 견해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에 전례가 있는 것으로, 1816년에서 1947년 사이 미국의 경제 성장기 동안 미국은 전체 수입품의 95% 이상에 평균 37%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세금 대신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통해 수입의 80% 이상을 거뒀"지만 지금은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입 압박을 받는 국가가 됐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341% 높고 유럽연합의 관세는 50% 높다. 세계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두 배 이상이라고 트럼프 선거캠프는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계획에 따르면, 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근로자, 기업 및 가족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이제 지난간 일이라며,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영상에서 "조 바이든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기록적인 무역 적자(손실이라고도 함)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상처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자리와 수조, 수조 달러의 부를 잃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최우선 경제 과제 중 하나가 "이러한 출혈을 막고 미국 노동자들을 공평한 경쟁의 장에 세우는 것"이라며 "나는 3년 전에 이 일을 해냈고, 그들은 잘하고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창밖으로 날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대응할 것임을 의미 할 것이다. 트럼프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며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갈 것이다... 더 이상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일방적인 경제 항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특히 아이오와와 다른 농업 주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전국의 제조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미국 농산물, 미국 유제품, 철강 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장벽을 허물 것이다. 전 세계에서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무시 당하고 솔직히 거의 모든 면에서 무시 당하는 나라였다.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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