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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임대 위원회, 아파트 임대료 6% 인상 승인
기사입력: 2023-06-22 08:35: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시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임대료 변동 추이 그래프. |
뉴욕시 집세가 또 오른다. 빅 애플 전역에 있는 100만 개의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사는 뉴욕 시민들은 시 임대료 위원회의 수요일 밤 투표 후 10월부터 임대료가 6%까지 뛰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됐다.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가 5대 4로 결정한 이번 조치로 건물주는 1년 임대료에 대해 월 납입액을 최대 3%까지 늘릴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임차인 지지자와 집주인 모두가 질타를 받고 있다. 2년 임대에 대한 인상율은 첫 해에 2.75%로 제안되고 두 번째 해에는 3.2%로 제한된다. 이는 리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 6%가 인상되는 것이지만, 시차를 두고 인상되기 때문에 2년 동안 평균 4.4%가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 계약에 적용된다. 임대료가 2000달러인 세입자가 2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첫해에는 월 임대료가 2055달러로 올랐다가 2년차에는 2120.76달러로 다시 오를 수 있다. 에릭 아담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임대료 위원회의 제안에 박수를 보내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했는데, 이는 임대료 위원회가 처음에 2년 임대료가 7%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반발한 후 나온 것이라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지속 불가능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규모 건물주들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올해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해냈다고 믿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대료 위원회가 1년 임대차 계약에 대해 3% 이상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승인한 것은 블룸버그 행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임대료 안정화 대상은 5개 자치구 전체 주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대부분 1970년대 중반 이전에 건설된 대형 빌딩의 아파트다. 올해 이 과정에서 건물주들은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건물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에 상당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세입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로 같은 압박을 꼽았다. 건물주들은 건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사회봉사 단체들은 더 많은 퇴거를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종 표결에 반대했다. 최종 투표는 임대료위원회가 예비 투표를 통해 1년 임대의 경우 2~5%, 2년 임대의 경우 4~7%의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 회의는 세입자 운동가들과 좌파 시의원들이 무대로 달려와 임대료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은 후 일시적으로 회의 진행을 중단하는 등 거센 항의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임대료 위원회 위원들과 몰려든 200여 명의 시위대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홀의 맨 앞줄 좌석을 비워뒀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임대인 대표들은 예비 범위의 상한선을 요구했고, 세입자 대표들은 1년 임대차에는 0%, 2년 임대차에는 2%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 두 가지 안건 모두 2대 7로 부결됐다. 당초 임대주들은 14%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주요 임대인 단체들 중 하나인 임대료 안정화 협회(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는 성명에서 "임대료 위원회는 자체 데이터를 무시하고 급진적인 정치인과 활동가들의 협박에 놀아나면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최대 공급자들이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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