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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 무결성 문제, 부재자 투표에서 시작된다”
캘리포이나, 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일부 지역서 부재자투표 문제 발생
기사입력: 2023-10-17 08:48: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 및 지방선거가 다음 달 선거일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선거무결성 문제가 이미 부재자투표에서 시작됐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리 레이크(Kari Lake) 애리조나주 연방상원 후보 등 공화당 인사들이 부재자 투표 문제를 거듭 비판하는 가운데, 전국 각 카운티에서 이미 11월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1월 7일 특별선거에서 4지구 감독위원과 출라 비스타 시를 포함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약 7500명 유권자가 중복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들 중 하나로 투표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파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두 개의 투표용지 쌍 중에서 하나가 컴퓨터 시스템에 보류되면, 보류된 투표용지는 자동으로 따로 보관되지만 유권자가 보류된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해당 투표용지는 개표된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Lancaster) 카운티에서는 11월 7일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용지에 잘못된 반송 정보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투표용지 지침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노란색 봉투가 아닌 흰색 비닐 봉투에 넣어서 반송하라고 유권자에게 안내했는데, 노란색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용지는 개표되지 않는다. 4월 예비선거에서 랭커스터 카운티는 유권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잘못 안내한 투표용지를 약 1만9000장이나 발송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미플린(Mifflin) 카운티에서는 두 경선에서 투표할 후보자 수에 대한 잘못된 지침이 제공돼, 부재자 투표용지를 재발급해야 했다. 10월 5일에 유권자에게 발송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돼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미플린 카운티의 선거 책임자 폴라 호프만(Paula Hoffman)은 "10월 5일에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이미 반송한 경우,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새로 재발급된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원래 투표용지는 개표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주 이스트 배턴루지(East Baton Rouge)에서는 가정법원 선거 경선이 포함되지 않은 655개의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투표용지가 발송된 655명의 유권자 중 46명은 현장 사전투표를 했고, 13명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반납했는데, 12명은 아직 잘못된 투표용지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비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재자 투표는 부패한 시스템"이라며 우편투표를 거듭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함께 우편투표와 합법적인 투표용지 수거(ballot harvesting)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에서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게임을 마스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이크 후보는 현재 마리코파(Maricopa) 카운티의 2022년 총선 투표용지 진술서 봉투를 조사하기 위한 공공 기록 소송을 진행 중인데, 서명이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서명이 매우 빨리 확인됐다는 점 때문에 카운티의 서명 확인 절차가 "가짜"라고 생각한다. 부재자 투표는 수년 동안 선거 무결성 논의의 일부였다. 2005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난 제이스 베이커(James Baker)를 포함한 초당파적 연방선거개혁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우편 투표가 지방 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방 선거 참여를 크게 확대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또한 집에서 투표하는 시민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썼다. 위원회는 또한 "우편 투표는 인구 이동이 많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던 역사가 있거나, 투표 무결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한 다른 주에서 사기 및 경합 선거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현재 우려되는 또 다른 사례는 우편 투표용지의 서명 확인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애리조나주다. 27개 주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송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해서만 서명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야바파이(Yavapai) 카운티 고등법원은 주 총무처의 투표용지 서명 확인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선거청렴성 단체인 "선거의 청렴성 및 신뢰 회복"(RITE)은 애리조나주의 새로운 선거 절차 매뉴얼(EPM)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드리안 폰테스(Adrian Fontes,민주)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선거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EPM에는 합법적인 서명 일치 지침이 없다. 이는 "주법을 위반해 카운티 기록관이 조기 우편투표 봉투의 서명과 유권자 등록 기록 외부의 서명을 비교하는 것이 잘못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RITE는 주장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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