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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구금 공격했던 언론, 바이든에 부메랑 되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 의회 위임으로 전국 CBP 수용 시설 불시 방문
바이든의 이민자 처우, 트럼프 시절 민주당과 언론이 공격했던 방식과 비슷
바이든의 이민자 처우, 트럼프 시절 민주당과 언론이 공격했던 방식과 비슷
기사입력: 2023-09-20 16:59: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구금과 관련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사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에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는데, 남부 국경 이민자 급증 기간 동안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집행국(ICE)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정부 감시 기관에 의해 드러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가 6백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유입은 신규 입국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방 기관들은 엄청난 수에 직면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회의 위임 하에, 국토안보부(DHS) 감사관실(IG)은 전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보유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이들 시설 중 상당수가 기관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감사관실(IG)은 지난 6월부터 애리조나주 유마 및 투손 지역, 리오그랜드밸리 지역, 조지아주 럼킨에 위치한 이민세관집행국(ICE) 구치소, 버지니아주 볼링그린에 위치한 또 다른 구치소, 텍사스주 엘파소에 위치한 세관국경보호소(CBP) 구치소 등에 대한 깜짝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발견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엘파소 시설은 인구 과잉이었고 수감자들을 너무 오랫동안 억류하고 있었다. 엘파소는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주요 입항 항구의 본거지이며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다. 감사관실(IG)은 2022년 11월 이 지역의 3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IG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엘파소 이민 구금 센터에서 발생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시설은 구금자를 송환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단기 구금 목적으로만 설치된다. 2015년 수송, 호송, 구금 및 수색에 관한 국가 표준(TEDS)은 기관이 구금자를 이송하기 전에 72시간까지 구금하도록 제한을 설정했다. 감사관실(IG)은 "검문 당시 국경 순찰대는 엘파소 이민 구금 센터(M-CPC)에 1,903명을 구류함. 표본으로 추출한 190명의 구금자들 중 48%는 대개 72시간으로 구금을 제한하는 수송, 호송, 구금 및 수색에 관한 국가 표준(TEDS)보다 더 오래 구금됨."이라고 보고했다. IG는 "M-CPC 또한 초만원이었고, 증가하는 이민자 접촉으로 엘파소 국경 순찰대의 인력난이 악화되어 일부 TEDS 표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움. 국경순찰대 시설은 일반적으로 식수, 식사 및 간식, 화장실 및 세면대 이용, 기본 위생용품, 침구 등을 제공하라는 TEDS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하지만, 남성, 여성, 청소년의 분리, 소유품 관리, 정기적인 식사와 샤워 제공, 수용실 청결 유지와 같은 기준 준수는 일관적이지 않음. 또한 국경 순찰대의 전자 기록 시스템 e3에서 데이터 진실성 문제가 발견됨."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3년 2월 후속 방문 때도 많은 구금자가 너무 오래 억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경순찰대가 수용 능력을 확대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추가 시설 수용 능력에 상응하여 요원 수를 늘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관실(IG)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에 동의했으며, 이는 모두 공식적으로 해결되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IG 권고안은 기관이 합의된 시정 조치를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공개된다. 버지니아에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 구치소가 건강 기준 충족과 수감자들 불만 대응에 실패했다. 버지니아주 볼링 그린에 있는 ICE의 캐롤라인 구치소 조사 보고서에서도 구금자의 건강과 강제 송환 담당자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준 위반이 발견됐다. IG는 이 시설이 "분류, 분리, 무력 사용, 레크리에이션, 시설 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롤라인 구치소가 의료 기준 대부분을 준수하긴 했지만, 치과 의사의 부재로 상급 치과 진료가 지연된 사실과 만성 치료에 대한 낡은 방침이 우려되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곳 시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또한 준수하지 못했고, 수감자 요청을 적절하게 기록하지 못했으며, 적시에 응답하지도 않았다. "더불어,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강제 송환 담당자들의 단위 세대 방문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구된 바와 달리, 일상활동 일정이 모든 단위 세대에 게시되지 않음." "게다가 캐롤라인 시설은 주택 지역과 공용 공간에 법률 제공자 목록이나 방문 시간 일람표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음식물 준비 시 청결 기준을 항상 충족하지는 못함." 감사관실(IG)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8개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ICE는 오직 2개에만 의견을 같이했다. 여덟 개의 안 중, 4개는 미해결 상태로 공개되어 있다. 조지아의 이민세관집행국(ICE)시설에서 구류자들을 부적절하게 징계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아 럼프킨에 있는 또 다른 ICE 구금 시설은 권고에 더 수용적이었음에도, 감사관실(IG)은 문제가 담긴 목록을 발견했다. 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튜어트 구치소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법칙 도서관 및 법적 자료, 시설 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발견함" "하지만 특별 관리 단위, 구금 분류, 고충, 직원과 수감자 간 의사소통, 의료 등에 대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감자들의 건강과 안전, 권리를 훼손함." "구체적으로, 스튜어트 구치소는 행정 구역에 격리되었어야 할 수감자들을 부적절하고 반복적으로 징계함. 또한 높은 등급의 구금자와 낮은 등급의 구금자가 뒤섞이는 것을 포함, 구금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함."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스튜어트 구치소의 고충 처리 프로그램과 직원과 구금자 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모두 미비했습니다.예를 들어, 수감자들에게 제공된 일정에 따르면, ICE가 수감자 수용 시설을 항상 방문하지는 않음." "또한 스튜어트의 의료진이 일상적인 의료 요청에 적절한 '진료 소집'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의료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함. 마지막으로, 시설 인원이 계약서상 보장하기로 명시된 최소량을 충족하지 못해 이민세관집행국(ICE)에서 사용하지 않은 침대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 볼링 그린의 상황과는 달리 ICE는 보도 시간 현재 해결 및 공개 상태인 IG 권고 9건에 모두 동의했다. 유 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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