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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소송전 벌어지나?
선관위원장: 한인회비 안냈어도, 타당성 있다면 검토할 수 있어
법조인들: 현 선관위 시행세칙은 위법 소지 있어…소송 가능해
법조인들: 현 선관위 시행세칙은 위법 소지 있어…소송 가능해
기사입력: 2023-09-19 15:40: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재승 제36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박스속 사진)과 애틀랜타한인회관 사무실 입구 모습. [뉴스앤포스트 자료사진] |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가 입후보 마감을 열하루 남겨둔 가운데, 소송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인회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과 자문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이 한인회칙에 없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스앤포스트에 유권해석을 해준 한인 변호사 역시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 기준은 한인회칙 44조 1항에 정한 기준 외에 새로운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4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자"에게 출마 자격을 주겠다는 현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이 상위법인 한인회칙에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인회칙 제46조에 규정된 선관위의 역할은 회칙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회칙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물의와 분란을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현 선관위 해촉과 새로운 선관위 조직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9월30일) 이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해 정상적인 시행 세칙을 다시 세워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선관위원장이 뉴스앤포스트와 가진 인터뷰를 근거로 일단 후보자가 입후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B씨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재승 선관위원장이 등록을 한 후보자가 한인회비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통해 소명하면 선관위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분들이 입후보 등록을 하고 선관위가 재량권을 펼쳐서 경선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월) 공개된 '뉴포초대석' 인터뷰에서 "이제 말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등록을 받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유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왜 그게 기록이 안 됐는지 들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이분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또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뉴스앤포스트는 당시 인터뷰에서 "자격에 혹시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더라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재원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라고 재차 확인했는데, 이 위원장은 "그렇죠"라고 답했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한인회비를 내지 못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인회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인회비는 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배기성 전 한인회장은 자신이 회장이던 시절 캠페인을 전개해 2년간 연인원 3800여명이 한인회비를 납부한 바 있다면서, 한인회비는 한인회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2021년에 한인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만큼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형률 전 평통회장은 19일(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어제 한인회비를 납부하러 한인회관에 갔는데, 올해 회비는 받으면서 작년 회비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더라"고 말했다. 한인회비를 소급해 받는 것을 거부했다는데 대해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C씨는 "말도 안 된다"면서 "특정 인물이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특정 인사들의 선거 출마 방해 의혹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 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지면서,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연중 최대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을 앞두고 짙은 시름 속에 빠질 형국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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