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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년, 교역량은 늘었지만...과연?
한국 무역협회, “2012년 대미 무역흑자 44% 성장”…일자리 창출은 미지수
미국무역위원회, 공청회 열고 5월까지 보고서 제출…새 통상압력 나올 듯
미국무역위원회, 공청회 열고 5월까지 보고서 제출…새 통상압력 나올 듯
기사입력: 2013-03-11 00:28: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년을 맞는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유독 대미 무역흑자가 44%나 성장해 한미FTA 시행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FTA 시행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증폭됐던 것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 주요언론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대미 수출의 호조로 한국 경제가 보호받은 셈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의 각 주요국가별 한국의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브라질은 12억7000만달러가 줄어들었고, 유럽연합은 11억3000만달러, 인도는 6억3천만달러, 일본은 2억3000만달러가 각각 감소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11년 1342억달러를 수출했던 것에 비해 1000억달러 늘어난 1343억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미국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2년 585억달러로 4억1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국만 유독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미FTA가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역협회측의 분석이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것은 자동차로 FTA 발효 후인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2%나 늘어났다. 그 뒤로 석유제품(19.2%), 기계류(16.6%), 자동차 부품(12.6%) 등이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의 FTA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통상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FTA 선점 효과를 계속 누리기 위해 한국이 시급히 글로벌 통상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미국 행정부도 한미FTA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미국측이 내놓을 새로운 통상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어젠다(TPA)도 한국 등 양자 간 FTA를 체결한 국가의 농산물 시장과 지적재산권(IPR)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는14일(목) 하루종일 워싱턴DC의 ITC 빌딩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5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간 FTA 이행이 미국 내 생산, 분배 및 중소기업(SMEs)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들 무역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ITC는 공청회 의견과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업체 등에서 접수한 서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USTR과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FTA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위험한 시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효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은 자연증감분에 해당하는 정도”라며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밀러 석좌연구원 역시 “지난 9개월간의 무역통계를 근거로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재에서 과연 국가별 수출입이나 경상수지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며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경제전문가는 FTA는 두 나라의 경제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간 경상수지 보다는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 통화량 증가 같은 경기부양 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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