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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대법원, 현행 낙태제한법 유지 판결
기사입력: 2023-10-24 10:30: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의 현행 낙태 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 대법원이 화요일(24일) 판결했다. 현행 주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전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조지아 생명연맹(Georgia Life Alliance)의 클레어 바트렛(Claire Bartlett)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거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시스터송 유색인종 생식 정의 단체(SisterSong Women of Color Reproductive Justice Collective)와 기타 낙태 권리 단체 및 제공자들은 2019년 주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으며 주 헌법은 입법부가 법을 위반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제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AJC는 전했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임신 24주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1973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2022년에 뒤집혔는데,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에 대한 결정이 연방이 아닌 주(州)에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지아주는 낙태제한법이 2019년 주의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합헌이 아니었지만,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에서 1973년 판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제 합헌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대법관들은 조지아주의 주장에 6대 1로 동의했다. 두 명의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버다 콜빈(Verda Colvin)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의 판례는 그 이후에 파기된 판례로 인해 법이 제정될 당시 위헌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썼다. 존 엘링턴(John Ellington)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2019년 낙태법) 제4조는 여성의 마지막 생리 후 약 6주 후에 발생하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될 수 있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당시 미국 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던 여성의 생존 가능성 이전에 임신을 종료할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 당시 무효였다"고 썼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안드레아 영(Andrea Young) 전무이사는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낙태 권리 단체를 대변해왔다. 영은 "낙태 권리는 2024년에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조지아 주의회는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행동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낙태 찬성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옹호단체들은 연이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주 재판부가 이들의 유사한 소송을 언제 심리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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