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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에 ‘게이’ 쓰게 해달라” 소송
운전면허국 거부에 대한 첫 위헌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3-01-24 13:46: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 운전면허국이 번호판에 고객이 원하는 이름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제임스 사이러스 길버트는 자신이 신청한 번호판 이름을 운전면허국에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길버트의 담당변호사는 채널2액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전면허국의 번호판 발행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운전자가 특별한 이름의 번호판을 원할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이를 발행하고 있지만 간단한 심의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번호판 이름은 ‘4GAYLIB’(for gay live의 발음을 연상), ‘GAYPWR’(gay power의 줄인말), ‘GAYGUY’ 등으로 모두 성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이름들이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연간 1만여건 정도 번호판 이름 신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와 연관짓고 있지는 않지만, 보수성향이 짙은 조지아주에서 이런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최근 대통령 취임식에서까지 동성애 옹호 발언을 했던 것이 자극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길버트는 채널2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게이라는 것이 떳떳하며, 이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일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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