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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자격 도전받은 MTG, 오늘 청문회 출석
기사입력: 2022-04-22 21:10: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조리 테일러 그린(Ma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이 오늘(22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그녀가 2021년 1월 6일 새로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화적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반란을 지원하고 관여했다면서, 반란에 동참한 사람은 연방의원이 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그녀가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은 계속해서 1월 6일 의회사태를 돕거나 관여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며, 그녀의 출마자격에 도전하는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재기했었다. 그린 의원은 오늘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입장했다. 맷 개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참석해 그린 의원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다. 지난 5월 24일 그린의 연방하원 재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21일) 그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트럼프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아마도 급진좌파 민주당원들과 결착해 매우 인기 있는 공화당 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테일러 그린이 "지금은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들의 시도로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며 "조지아주의 난장판 선거보다 좀 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들은 여전히 부패하기 쉬운 투표함을 모두에게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서명 검증'이라는 작은 것조차 승인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다른 공화당원들과 달리 이 주지사는 조지아에서 참담한 동의명령서(Consent Decree)를 승인하고, 조지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요청한 특별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투표 과정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며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두 실패 모두 공화당과 우리나라에 재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어 "조지아와 다른 주에서 곧 대규모 투표용지 수확을 발표할 위대한 애국자들인 '트루 더 보트'(True The Vote) 사람들조차 켐프가 모든 주지사들 중 가장 다루기 힘들다고 말했다"며 "그는 이 대규모 투표용지 수확 사기를 발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데이빗 퍼듀(David Perdue)에게 투표해 브라이언 켐프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기억하라, 브라이언 켐프는 스테이시 '사기꾼' 에이브럼스를 상대로 한 총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공화당원들이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린 의원의 재선 자격에 대한 도전은 그녀의 지역구 유권자 5명에 의해 제기됐다. 조지아 주법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격 마감 후 2주 이내에 국무장관에세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후보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불만이 접수되면 국무장관은 행정법 판사에게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행정법 판사는 라펜스퍼거에게 자신의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라펜스퍼거는 그린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근거로 제시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내용은 당초 남북 전쟁 직후 비준된 것으로 남부연합을 위해 싸웠던 대표들이 의회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였다. 고발장은 그린이 폭동 및/또는 시위 계획을 세우고 이에 앞서 의사당으로 행진하는 것을 도왔으며, 그것이 "공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고,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폭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고발한 유권자들의 변호사 론 파인(Ron Fein)은 그린 의원이 선서하고 의회에 입성한 이후 반란을 일으켜 수정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군복과 전술을 동원한 반란인 남북전쟁과 달리, 그는 "이 반란의 지도자들은 우리 중,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소셜미디어의 구석에서 여러분의 배를 아프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린 의원은 의사당 계단에 없었지만, 1월 6일 공격을 앞두고 공화당이 분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파인은 지적했다. 하루 전, 그린은 "우리의 1776년 순간이다!"라는 글을 보수 친화적인 SNS 플랫폼 팔러에 올렸다. 파인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입후보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 그녀가 선을 넘어 반란에 참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인은 바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린 의원측 변호사 제임스 밥(James Bopp)은 "그들은 투표에서 그린을 제거함으로써 조지아주 14선거구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거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밥 변호사는 "그린은 의사당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그녀는 "합법적인 정치 연설"에 참여했다고 지적하고,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부정투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동 당시 그녀는 의사당의 어두운 복도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침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발했다. 밥은 "그린 의원은 이번 공격의 희생자였다"며 "그린은 겁에 질려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그린은 이달 초 연방법원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주정부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에이미 토텐버그(Amy Totenberg) 연방지법 판사는 그린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린 의원은 즉각 그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유원자들을 대신해 "국민을 위한 자유 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이란 선거 개혁 비영리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이 단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지역 유권자들을 대신해 의회 공격에 앞서 집회에서 연설한 매디슨 코손(Madison Cawthorn,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을 상대로 비슷한 도전을 제기했다. 코손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리처드 마이어스(Richard Myers)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달 주 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저지했다. 판결문에서 마이어스 판사는 1872년과 1898년 의회가 승인한 수정헌법 제14조는 현재 하원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제4 연방순회상호법원은 코손의 예비선거를 2주 앞둔 다음달 초 이 소송과 관련한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Free Speech for People의 공동설립자이자 회장인 존 보니파즈(John C. Bonifaz)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정치활동가로, 2006년 민주당 소속 후보로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 선거에 출마했으며, 주로 인권과 환경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또 다른 공동설립자이자 이사장인 벤 클레멘트(Ben Clement)는 코넬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 매사추세츠 ACLU 등과 연계해 활동하며, 총기 폭력 방지단체인 "권총폭력방지"의 법률 고문으로 있다. 그는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 데발 패트릭(Deval L. Patrick,민주)의 첫 번째 수석 법률 고문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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